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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트 : MLBPARK
  • 작성일시 : 2017-07-17 23:45:16

국민 61% '대통령 4년중임제' 선호

 [본지단독]헌법개정에 대해 국민 75%이상이 '찬성'의견을 보였고, 61% 이상은 통치체제로 '대통령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본지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한 '문재인정부와 국민인식'여론조사에서 '개헌시 바라는 통치체제'를 묻는 질문에 61.2%가 '대통령4년중임제'를 원했다.

 
 
 
현행체제인 '대통령 5년단임제' 또는 '의원내각제' 가 20%대 이하의 응답을 보인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 국민의 '대통령 4년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으로 분석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응답은 20.4%, '의원내각제'는 14.4%를 기록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외치와 내치를 따로 맡는 '이원집정부제'는 4.0%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개헌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엔 '개헌찬성'이 75.2%로 압도적 결과를 보였다. '개헌반대'는 8.2%에 불과했으며, '모르겠다'14.4%, '관심없다' 2.2%였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지난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으 개정을 통해 고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헌법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선호가 압도적인 이유는 세가지로 풀이된다.

우선은 '대통령을 내가 뽑는다'는 직접 투표 참여를 통한 대통령 선출방식에 대한 선호가 국민정서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대통령의 임기를 5년 단임으로 제한을 두기보다는 4년 중임제를 도입, 지금보다 좀 더 빨리 교체하거나 또는 투표로 한번 더 집권을 연장해주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수용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이 선호하는 의원내각제를 국민들이 비선호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부족이 무엇보다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따라서 의원내각제가 국민의 눈에 들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에서 '협치'가 일상화되는 과정을 보이면서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는 4.0%에 불과해 국민의 관심 밖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4년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대로 68.6%를 보였으며, 다음으론 60대 이상이 62.7%, 50대가 62.6%, 30대가 60.2%를 보였다. 20대는 49.5%로 선호도가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는 5월 29일부터 30일, 전국의 20세이상의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94%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8%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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